2020년06월13일 118번
[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거래가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거래가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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